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길고양이에 대한 복지, 관리, 공존 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중성화(TNR) 사업을 넘어서, 지역사회 공존, 법적 보호, 시민 협력 기반까지 확대되는 이번 계획은 길고양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학대를 줄이고,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길고양이 TNR 사업 확대와 개선
길고양이 개체 수를 관리하기 위한 TNR(포획-중성화-방사)는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TNR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이 이뤄집니다.
- 연간 TNR 예산 확대: 수술 지원 두 배 이상 확대(연 10만 마리 이상 목표)
- 지자체 간 격차 해소: 농촌·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에 집중 지원
- 수술 후 회복관리 의무화: 수술 당일 방사 금지 → 최소 1~3일 회복기간 보장
- 어린 고양이 수술 기준 명확화: 생후 2개월 이상, 체중 1kg 이상 기준 신설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의 과학적 기반과 생명권 보호가 동시에 고려된 정책입니다.
2. 공공 급식소 제도화 및 운영 기준 마련
길고양이 급식소는 활동가 개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위생 문제, 주민 민원, 관리 부재 등의 이유로 오히려 갈등이 커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 급식소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 지자체 공인 급식소 지정제 도입: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 설치 기준 가이드 제작: 위치, 청결, 거리두기 기준 명시
- 공동 관리자 등록제: 자원봉사자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구조 도입
- 민관 협업 관리 모델 지원: 캣맘,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리위원회 구성 지원
이는 보호와 갈등 완화가 함께 가능한 공존형 급식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정책 변화입니다.
3. 길고양이 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 강화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길고양이 독살, 불법 포획, 방화 사건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길고양이 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을 강화합니다.
- 고의적 학대행위 형사처벌 강화: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까지 상향 추진
- 불법 포획 및 이동 금지 강화: 허가 없는 포획틀, 운반 차량 단속 확대
- 지역사회 감시체계 구축: 주민/캣맘/지자체 협력 신고·감시 시스템 도입
이제 길고양이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동물이며, 학대는 명백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4. 지역사회 기반의 공존 정책 도입
길고양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소음·배설물 민원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역 중심의 공존 시스템 구축을 중점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 공존형 마을 모델 시범 운영: 주민, 캣맘, 동물단체, 전문가가 함께 운영
- 학교·주민센터 교육 콘텐츠 개발: 청소년 대상 동물 공존 수업 시범 도입
- 길고양이 현황 관리 시스템 도입: 개체 수, TNR 여부, 건강 상태 모니터링 앱 개발
길고양이는 누군가의 반려동물이 되지 못했지만, 함께 살아가는 지역 생명체로써 존중받아야 합니다.
5. 보호자와 시민이 알아야 할 핵심 변화
- ✅ 길고양이 TNR이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 급식소 운영이 제도화되며, 갈등 예방 기반이 마련됩니다.
- ✅ 길고양이 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됩니다.
- ✅ 길고양이 보호는 개인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책임’으로 확장됩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길고양이를 단순히 관리 대상으로 보지 않고, 보호와 공존의 주체로 인식하는 정책 전환입니다. 활동가, 보호자,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사회 전체가 길고양이 문제를 ‘갈등’이 아닌 ‘공감’으로 풀어나가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