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 양육 환경과 의식 수준 변화에 발맞추어, ‘생애주기별 동물복지 강화’를 핵심으로 합니다. 그중에서도 반려견을 포함한 반려동물 분야는 많은 반려인이 직접 체감하게 될 변화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3차 계획 중 반려견 관련 핵심 내용을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1. 반려견 유기 예방과 입양 활성화 정책 강화
반려동물 유기는 매년 10만 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반려견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전 예방과 사후 입양 유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강화합니다.
- 반려동물 등록제 내실화: 등록율 제고 위한 집중 단속 및 의무 등록제 확대
- 입양 전 교육 의무화 추진: 보호소 입양 시 기본 교육 이수 의무 → 유기 재발 방지
- 입양 장려 혜택 확대: 사설 보호소 입양도 진료비 지원, 사료 바우처 등 확대 적용
-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기능 개선: ‘살처분 중심’에서 재입양 중심 보호소로 전환
이러한 방향은 반려견 유기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고, 보호자 책임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2. 반려견 행동 교육과 반려인 자격제 기반 마련
반려견의 짖음, 공격성, 분리불안 등 행동문제는 유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는 반려견 행동 교육 및 반려인 역량 강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반려견 행동상담 프로그램 확대: 문제 행동 조기 개입 위한 지자체 무료 상담 시범사업 운영
- 공공 반려동물 교육 플랫폼 구축: 온라인 행동 교육 콘텐츠 제공
- 반려인 기본 교육 제도화: 반려동물 입양 시 필수 교육 검토(자격제 도입 가능성 연구 포함)
특히 반려견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 전문 훈련사, 수의사와의 연계 서비스 확대도 병행됩니다.
3. 반려견 생애주기별 복지 기준 신설
제3차 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생애주기별 복지’입니다. 즉, 강아지일 때부터 노견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보호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화한다는 목표입니다.
- ① 강아지 시기: 사회화 교육 가이드라인 제작 및 보급
- ② 성견 시기: 최소 산책 횟수, 놀이 환경 제공 권장 기준 제정
- ③ 노령견 시기: 고령견 복지 가이드 제작(사료, 치료, 거동 등)
또한 반려견 돌봄 서비스, 노령견 전문 보호소, 동물 장례문화 등에 대한 공적 지원도 장기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반려동물 산업 및 관련 종사자 관리 기준 강화
반려견 분양업체, 미용, 훈련 업종 등에 대한 복지 기준도 강화됩니다.
- 반려동물 영업자 복지 기준 상향: 사육 공간, 위생, 운동 시간 등 법적 기준 재정비
- 훈련업 등록 의무화 검토: 무자격 훈련사로 인한 문제행동 악화 방지 목적
- 반려동물 관련 업종 종사자 교육 의무화 추진: 연 1회 이상 필수 교육 등 검토
이러한 변화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와 산업이 복지 기준 안에서 운영되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5. 보호자에게 의미 있는 변화 요약
- 📌 입양 전 기본 교육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수 있음
- 📌 유기 시 과태료, 벌금 강화 및 사후 입양 장려제 확대
- 📌 문제행동 발생 시 지자체 무료 상담 및 훈련 서비스 활용 가능
- 📌 반려견 생애주기별 돌봄 가이드라인 활용 기대
2025년부터 적용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단순한 보호에서 벗어나, 반려견과 보호자가 평생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반려인의 책임은 더 커지지만, 그만큼 사회적 지원도 함께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앞으로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는 보호자 개인의 노력과, 정책적 복지 기반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